반응형 소년범죄1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,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가능해져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,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가능해져 법무부는 26일 발표한 '소년범죄 종합대책'에서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~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.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소년범죄 예방 및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. # 촉법소년 상한 연령 현행 만 14세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려 정부는 형법 ,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고 밝혔는데요.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, 형법 제 9조에 의거하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.. 2022. 10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
